“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대한 흥사단 논평

2005년 3월 9일 백범기념관에서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비리와 부패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고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 공공부문, 재계, 정치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최초로 협약한 성과물이라는데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협약에는 정치권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불체포특권 제한과 백지신탁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부문에 기업윤리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공공부문에는 부패통제기관의 역할조정, 민간참여의 확대,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정보공개법 개정, 반부패교육 강화, 공기업투명성 개선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이 협약이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공허한 반부패의 구호를 넘어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실천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한국 사회가 더불어 사는 투명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교두보를 놓았다는 점에서 흥사단은 이를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환영에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그것은 바로 실천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협약의 내용이 있다 해도 실천없는 그럴듯한 구호로만 머물고 만다면 이는 투명사회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 체결에 참가한 4대 부문의 후속 실천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거기에는 특히 법과 제도의 정비와 보강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민족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거짓이 우리 나라를 죽인 원수’이므로 ‘평생 죽어도 거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다. 부디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를 정직한 국민이 사는 투명한 국가로 인도하는 촉매제 역할로 작동되길 바란다.

2005년 3월 9일

흥 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