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독도 지키기 , 무대응만이 해법 아니다.


독도 우표 발행을 두고 아소다로 총무상이 망언을 일삼는 작태를 보이더니 급기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그동안 독도, 동해, 역사 왜곡에 대한 우익의 망언은 반복되어 왔으나 일본의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발언한 것은, 일본이 겉으로 동북아 시대의 파트너를 내세우며 뒤로는 군국주의 망상과 야욕을 드러내는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최고 책임자의 역사 인식이 이러한데 일본 우익의 인식은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일본 사회 전체가 심각한 우경화로 회귀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선 주변국들의 항의에 대해 일본 고유의 풍습 운운하며 전범국가로서의 지나간 과오를 덮으려는 고이즈미 총리는 동북아 평화시대를 함께 할 진정한 우리의 파트너일수 없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보아 명확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 망언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최고 책임자의 이같은 망발이 제2의 주권 침탈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독도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일 외교분쟁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다며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독도를 국제 문제화해 양국간 협상 대상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불순한 의도가 무작정 무대응으로 일관한다 해서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될 일본 문화 5차 개방을 잠정 연기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이즈미 총리에게 항의와 사과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일본은 패전의 아픔이 가시자 다시 군국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히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독도와 동해, 고구려를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총화 단결과 정부의 강력한 결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2004. 1. 12

흥 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