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이 대한민국 대통령 방일 불과 몇시간전에 마치 국빈을 우롱이나 하듯 유사법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가결하였다. 이는 겉으로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뒤로는 테러지원특별법을 통한 자위대 해외 파병, 유사법제 통과로 평화헌법 개악을 명시화하며 군사재무장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폭거이며, 상호 외교적 예의 무시를 넘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통과된 유사 3법은 실질직으로 일본이 전시체제를 가상한 체제 구축을 의미하며 이는 자국내에서도 군국주의와 우경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현충일까지 할애하는 상호 최고의 배려를 갖추고 자신들을 방문한 국빈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국간 상호 친선을 위해 현충일 방문을 따라주었던 한국민 앞에서 보란 듯이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악 움직임과 군국주의화에 관련된 우려를 표명해 온 상대방 나라의 국빈을 우롱하는 초유의 불손한 외교적 작태이다.

일본은 사사건건 애매한 발언과 행동으로 이래저래 한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그들이 챙길 것을 다 챙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국간 진정한 동반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인의 자세와 예절이 어떤 것인지 망각하고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일본의 정치인들의 행태를 반드시 지적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이 외교적 결례의 본질인 유사법제가 동북아 평화에 가져 올 파장과 21세기 동반자 관계에 가져 올 문제에 대해 일본의 명확한 입장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없이 그들의 예의 없는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굴욕외교라는 국내의 비판을 들을 수 있다. 남은 일정을 모두 다 팽개치고 돌아오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정서로는 확실히 경우에 없는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동반자간의 상호 예절이 어떤 것인지, 외교적 예우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왕 간 김에 확실히 보여주면서 당당한 발언과 주장으로 그들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는 것도 지금의 전후상황으로 보아 무례한 것이 절대 아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이어 또다시 굴욕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3. 6. 7

흥 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