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시한부 일괄 司正을 반대한다.

작금의 청와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공기업과 정부산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5월 중 시한부 일괄사정설은 또 다른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관련, 각종 비리 의혹 사건들이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터라 새 정부의 시한부 일괄사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진행중인 사정의 대상은 400여 개이며, 이들 공기업의 예산, 판공비 사용(私用), 인사, 납품관련 비리 등이 사정의 중점 항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은 사정기관 본연의 소임이다. 사정은 구체적인 내용과 사안에 따라야 하며 개별적인 비리에 국한되는 것만 하면 된다. 판공비의 私用, 인사비리, 납품 비리 등이 드러난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궁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
그 동안 권력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사장으로 취임한 낙하산 인사들이 적당히 나눠먹기 경영을 하거나 임기를 채우기에 급급하여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공기업과 정부산하 기관장 임명에 있어 낙하산 인사의 고리를 끊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는 차원에서 성실, 근면한 유능한 관리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시한부 일괄사정설로 막연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부패와 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인사에 한해서만 사퇴를 시키거나 적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사정의 목적은 순수해야 하고 사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사정 시한을 정하거나 속도 조절론을 거론한다면 또 다른 불신을 사기 쉽다. 더욱이 일괄사정을 잘 못하면, 인사편의 목적이나 길들이기 등 권력의 불순한 의도 개입이란 의혹만 가중시킬 따름이다.
역대 정권이 예외 없이 출범 초기 기획된 사정이 끝내 유야 무야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국민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실패할 것이 뻔한 시한부 일괄사정에 반대하며, 원칙적인 사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3. 5. 7(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具 致 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