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으로 중단된 남북경협이 6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써 남북경협의 중단을 지속시킬 수 있는 최고의 빌미가 되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남북경협중단이라는 대북 제재는 6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그 실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으며, 수많은 기업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했으며, 어려운 국민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무엇보다도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압박 일변도 대북정책은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를 조금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모든 관계의 단절을 지속시키려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군사·안보 문제 때문에 북한과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의 단절을 지속하는 데 반대한다. 군사·안보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고, 경제와 사회문제는 별개로 취급하여 이제부터라도 남북경협의 새 길로 들어서기를 요구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의 제50조에 명시·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과 평화공존의 원칙 하에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제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이 수차례 요구하고 있는 남북 군사회담에 응해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많은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국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 실현과 평화 회복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남북경협을 위한 실무대화와 방안 마련을 위해 국익에 기초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오히려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단초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