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대북 비밀송금 의혹과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
새 정부는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한 규명의지가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의 신뢰없이 정권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정 신뢰회복 차원에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 규명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 추진을 약속하면서 "그저 뜻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층이나 야당의 동의 없이, 그래서 남남갈등을 초래하는 대북정책은 결과적으로 본질을 흐리게 한다."고 지적하여 대북정책 추진방식의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최우선의 과제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사건 중의 하나인 현대상선의 대북 비밀송금 의혹에 대해서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인 신뢰우선주의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검찰수사나 특검제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새 정부는 공식 출범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가 없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가건설을 위한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대가 크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불투명한 관행이 지속되는 사회나 국가에서는 진정한 개혁도, 민주주의도 올바르게 성취될 수 없고,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차제에 우리는 현대상선의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나 특검제를 통하여 그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의혹은 더욱 더 부풀러지고 대북사업의 투명성이 훼손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론분열의 주원인이 될 뿐 만 아니라 새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발목을 잡혀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 전반의 공정한 룰의 확립과 건실한 국가건설의 꿈이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나 새 정부가 국민에게 말고는 빚진 일이 없으며, 성역 없는 부패척결과 정치, 사회 전반의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닌 것으로 믿으며 원칙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또한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보내지도 않을 때 국민이 함께 할 것임을 확신한다.

앞으로는 남북간의 경협 등 교류절차에 있어서도 국민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것을 촉구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