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박산업의 운영을 포기하라

이번 로또 복권의 열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허탈한 시민의 가슴이 있다. 우리 사회의 순박한 서민들은 자신이 일확천금에 눈이 어두워 땀흘려 모은 돈을 날렸음을 생각하고 자책할 것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복권중독의 문제가 과연 복권열풍에 휘말린 서민 개인의 문제일까?

절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세금 확충을 위해 조장한 결과이다. 정부는 개인별 구입 한도와 구입 연령을 제한해 놓았다고 하지만, 이는 책임회피용 규정이고 실제 판매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의 선정적 경쟁 보도도 한 몫을 차지하였다.

국가가 담배를 독점할 때에는 시민들이 금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카지노, 복권 등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의 문제점을 진정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개인이 도박장(일명 하우스)을 개설하여 고리를 떼면 불법이고, 정부가 도박장을 개설하여 고리를 떼면 합법인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강도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또 복권 당첨금을 대폭 축소시키고, 수입금의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별 구입한도도 축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박산업에서 정부가 손을 떼지 않고는 서민들의 도박중독을 막을 수 없다. 한 마디로 도박산업은 우리 사회를 한탕주의로 부추기는 행위이다. 이번 로또 복권 열풍은 선량한 국민 전체를 패배자로 만들었다. 정부는 땀흘려 일하고 착실하게 저축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2003. 2. 9(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구 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