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자금의 불투명성 논란과 관련하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정치자금의 모금 및 집행, 대가여부를 뚜렷이 밝히고 현실을 반영한 투명한 제도마련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사회에 있어 정치자금은 현실과 법이 괴리되어 전혀 현실은 국민에 공개되지 않는 대표적인 불투명분야이다. 지난 대선 당시 사상최초로 중앙당의 대선과 관련한 선거자금 수입부문에 대한 각 정당의 자발적인 자료제출에 근거한 시민사회단체의 사전실사가 있었고, 절차에 따라 연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선거자금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은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종래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 수수의 직접 당사자인 관계로 스스로의 개혁을 방기함으로써 제도적인 개혁이 지연되어 왔다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정치자금 모금 및 집행의 현실에 있어서 기업의 총수가 유력 정치인들에게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전달함으로서 정경유착과 특혜의 우려를 낳고 계파정치의 요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모금내역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일반국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권력과 금력에 의한 밀실정치에 대한 국민의 정치회의, 정치무관심을 낳아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주식회사가 대종을 이루는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에 있어 주주의 동의 등 법인 내부의 승인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 기부의 현실을 방치하고, 또한 정치자금에 있어 계층 간 불공평의 시비를 낳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 기회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한국사회의 부패 원조가 정치자금에 있음을 심각히 인식하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개혁적으로 개정하기를 바란다.


2003. 7. 16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具 致 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