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평화해결 도움” “미 결정에 영향못줘” [2003-03-27]

<국익 논란>

반전 여론에 밀려 국회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가 연기되면서, 파병론자들이 내세우는 ‘국익’이 무엇인지가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국익 논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후 복구 참여 등 실익을 감안해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계 반전 무드에 역행함으로써 얻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 북한핵 평화 해결 여부

파병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이라크전 파병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내 반한감정이 거세게 일고,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는 등 손상된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이라크전 지지 및 파병의 대가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이라크 다음에는 북한핵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북한핵을 다루는 데 있어 한-미공조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전의원들은 다른 나라의 피를 대가로 우리의 이득을 얻겠다는 태도로는, 한반도가 북한 핵문제로 위기에 빠졌을 때 국제사회에 평화를 호소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한다.

북한도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대북한 예방선제 공격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라크전과 북핵 문제는 연관이 없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이나 북핵 문제 모두 자신들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다룰 것이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 경제적 실익 여부

파병찬성론자들은 파병의 실익으로 △전후 미국 주도의 신질서 구축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전후복구사업 참여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처지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필수적 생존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특히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공군수송단을 파견하고 전비 5억달러를 지원했음에도 적시성의 부족, 전투지역으로부터 원거리 배치 등의 이유로 다른 참전국과 달리 전후 10년간 사우디 건설수주에서 우리의 업체가 배제되었던 선례를 감안해 할 때 조기 파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세환 의원(한나라당)은 “이라크 경제특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참전이 곧 전후복구에 참여할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전 의원들은 참전할 경우 눈에 보이는 단기적 이득은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전세계 13억명에 이슬람 시장 전체를 잃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반박한다.

또 미국이 이기더라도 고작 600여명의 비전투인력을 파견한 결과로 전후사업 지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적으며, 더욱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빠져들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전쟁 참여는 오히려 국익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논리도 펴도 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서도 정범구 의원(민주당)은 “이란-이라크 전쟁 때 우리는 이라크를 지지해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원유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며 “그런데 미국을 지지해 파병한다면 이런 관계는 다 깨지고 원유 공급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다”고 반론을 폈다.

<출처 한겨례>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