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서울, 민주시민교육을 전망하다
-2019 제1차 민주시민교육 비전 포럼-
지난 4월 24일 수요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2019 제1차 민주시민교육 비전포럼'(이하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국 최초 사례인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의 1기(2017. 4. ~ 2019. 6.) 운영을 돌아보고, 이후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전망하기 위한 자리여서 '민주주의 서울, 민주시민교육을 전망하다'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광장민주주의에서 생활속민주주의로!’
2016년에서 2017년을 거친 우리에게 생활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일상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흥사단은 그동안 펼쳐온 민주시민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학습과 실천을 지원하는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2017년 4월 수탁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모으고, 시민과 함께 자라나기 위해 시민, 시민사회, 서울시와 손잡고 센터의 사업을 만들어왔습니다.
그간 이뤄온 센터의 사업에 대한 성과로 조철민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1) 민주시민교육의 상 구체화, 2) 구체화를 통한 차별화, 3) 시민주도의 실천형 민주시민교육 활동 지원, 4)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 모색, 5) 교육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6) 민주시민교육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방법 및 콘텐츠 다양화 7)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네트워크 형성을 꼽았습니다. 이런 센터의 활동을 통해 발견된 의미는 1)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고 2) 시민사회의 숙원과제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3)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석을 놓고 4) 시민주도의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를 시도하는 한편, 5) 민주시민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는 6월말 1기 운영의 종료를 앞두고, 2기에 더욱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킬 과제도 꼽았습니다. 1)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서울형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2)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함을 갖춘 거버넌스로 혁신하고, 3)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여 4) 사업체계 확장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에게 자원배분·연구·역량강화·연결 등 균형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5) 서울시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이 상생하고 활성화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센터, 자문위원, 시의원, 시민단체의 다양한 입장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류홍번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은 센터가 민주시민교육의 전국 확산에 기여한 점을 추가로 짚으면서, 자율성이 제한된 위탁방식과 적은 예산규모의 한계를 넘어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화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지도를 지적하면서, 단순히 해외사례 모방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접근방법, 내용, 콘텐츠를 갖춘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현행 조례의 한계를 짚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독립기관 설립을 골자로 한 전면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니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노태훈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센터의 다양한 시도에 의의를 두면서도 현재 위탁구조로 인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참석자들과의 집담회 후,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시민 각자의 주인의식을 강조한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도산의 말씀으로 포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년 동안 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울시의 민주시민교육 지형과 유형을 분석하는 경험치를 쌓고, 여러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도’에 의미를 둘만큼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주체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우리의 역량이 역부족이기만 한 것 같습니다. 민관협력은 물론 민민협력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윤기 시의원의 말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이런 활동을 펼쳤다는 데에 기립박수를 쳐야 할 일이다.”
‘전국 최초’라는 도전에 흥사단은 사람과 공간과 역량을 바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도약에 튼튼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러기처럼 맨 앞에서 날다가 한발 물러나 지친 날개를 쉬어 가더라도 시민사회 주도적인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향한 날갯짓을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 글 : 오연경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