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운동본부는 6월 1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약 2시간 가량 흥사단 강당에서 23명의 단우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투명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문재인 정부 2년, 청렴 반부패 정책을 평가하다’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송준호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본 포럼에서는 발제는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장, 토론은 류홍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안광현 유원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발제를 맡은 양세영 원장(한국청렴연구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 정책 로드맵 수립,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출범 및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확산 등 반부패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구축,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청렴사회협약 추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접근방식만으로는 부패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효성이 적고 국민의 공감을 얻기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패는 각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반부패정책은 공직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았다.
토론을 맡은 류홍번 위원장(시민사회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은 적폐청산이나 사법개혁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사후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의 관점을 가지고 언론, 교육, 공직사회 등에 전반적인 청렴문화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실질적인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실이 사정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안광현 교수(유원대학교 교수)는 대부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초기에는 청렴·반부패에 강력한 추진을 하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그쳐 국민의 지지나 설득력을 얻지 못하였다고 설명하며 현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렴·반부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보이는 부패나 제도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 기성세대의 ▲ 의리의식 ▲ 연고주의 ▲ 부패문화 등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부패가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