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박인환 운영위원장부터 종합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선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구를 발표하는 박인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장
2002대선유권자연대(대선연대)는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수) 대선후보 선거자금 3차 실사를 마무리짓고, 앞서 실시한 두 차례의 실사 결과를 종합, 사학연금회관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한나라당 선거자금에 대해 대선연대는 "한나라당이 다른 두 당에 비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자료가 매우 미흡하여 선거비용으로 공개한 금액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비해 민주당에 대해서는 1차 실사 이후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비교적 소상하게 선거자금을 공개했고, 민노당 또한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대선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당이 사용한 선거 및 정당활동비 총액은 한나라당 253억, 민주당 298억, 민노당 11억이다.
대선연대는 대선자금 실사가 "천문학적 돈 선거가 부정부패의 핵심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각 선대위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한정해서 조사한 점 △선거자금 수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민노당 제외) △지방 선거사무소의 회계장부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이번 실사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나라, 최종 결과도 불성실
한나라당 실사팀에 참여한 윤종훈 회계사는 "대선자금 공개가 (법적인 강제력이 없이) 각 후보의 의지에 의존해 진행됨으로써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한 쪽이 손해보는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전제한 뒤, "한나라당은 실사팀이 현장 모니터 결과 등의 근거를 제시야만 마지못해 일부 자료를 공개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다"고 혹평했다.
대선연대는 "한나라당의 경우 현장 유세비용 및 로고송 제작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식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금액을 책정하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을 공개했고, 증빙자료도 부실해 선거자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식대의 경우 12월 17일까지 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직자 및 선거사무원의 식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대선연대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각각 식대로 공개한 5200만원과 175만원과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선연대는 한나라당이 △실사팀이 요구한 7가지 자료 중 3가지만 공개(민주, 민노는 모두 공개) △후보유세단 비용이 민노당 보다 낮은 이유에 대한 근거제시 불충분 △가지급금, 기자단 지원 경비, 서청원 유세단 지원 경비, 후보 유세차량 임대료 등은 실사팀의 현장 실사 근거 제시 후에야 자료 공개 △후보부인 유세단, 박근혜 유세단, 새물결 유세단 등에 대한 비용 공개 약속 파기 △여론조사 내역, 계약서 및 기타 증빙자료 미공개 등 성실성에서 다른 두 당에 현저히 못 미친다고 밝혔다.
민주 적극적 개선, 민노 평소 실력
이와 달리 1차 실사에서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혹평을 받았던 민주당에 대해 대선연대는 "2차 실사부터 회계전문가를 투입하여 대선연대가 요구하는 양식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 가지급, 미지급 비용 명세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18일 오전에 이루어진 3차 실사에서는 후보 유세단에 지급된 1억원의 가지급금 정산자료 중 70% 가량 준비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고 대선연대는 밝혔다. 이와 관련 2차 실사까지 민주당을 책임진 모니터단은 유세단에 지급된 가지급금의 정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대선연대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경우 지출 비용의 수령인 및 거래처를 명기한 자료를 공개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신문광고 제작비, 인터넷 배너 광고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민노당의 경우 가지급금 정산내역이 여전히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모니터단 이성근 회계사는 "민노당은 대선자금 실사에 대비했다기 보다는 평소에도 지출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