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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본부장)는 12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화협이 개최한 2003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에서 성숙한 민족의지로 평화통일 앞당기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나라당(서상섭의원), 민주당(김영환의원), 열린우리당(장영달의원) 등이 정당발표를 하고 종교대표로는 김종수 신부와 박명국 목사가 발표를 하였고 시민사회단체 대표 박원철 공동대표가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문은 아래와 같다.
성숙된 민족의지로 평화통일 앞당기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본부장 박 원 철
6.15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여정에 역사적인 이정표이다. 그러나, 북■미간의 핵문제에 부딪쳐 한반도에는 여전히 갈등과 평화의 위협이 상존하며, 남남갈등으로 불리는 국론분열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도 모처럼 다가온 통일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비극이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지나고 국경없는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현재 한반도를 위요(圍繞)한 국제정치상황을 보면 북핵문제만 슬기롭게 해결된다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역사상 호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우리자신의 문제인 남■북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였는가 묻게 된다.
우리는 오늘날 남북관계의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의 본질을 성찰하고 그 해결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하여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생존전략이며 체제보장을 위한 방략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80년대 이후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남북의 경쟁에서 밀리고 체제보장의 후원자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안보협력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재래식무기의 지속적 확대보다는 핵개발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안보에 위협을 받는 개발도상국들이 통상 취하였던 전략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그러나 미국의 패권전략과 동아시아에서의 핵 도미노현상을 우려한 핵강대국과의 마찰로 인하여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띠게 된다. 아울러, 9.11 테러 이후 북한의 테러집단과의 연계 및 핵과 미사일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
북한은 그간 핵무기의 개발이 체제와 안전보장의 수단임을 누차 언급하여 왔으며, 체제와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의 불가침조약을 원하고 있으며 실패한 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미국과의 수교 및 대외개방을 추구하여 왔고, 실제로 7.1 경재개선조치 이후 부분적으로 시장경쟁제도를 도입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의주특구, 금강산관광특구, 개성공단,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등은 그러한 변화의 가시적인 조치들이다.
이러한 북핵문제의 본질과 북한의 전략에 비추어 우리의 통일방략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특히 민간부문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선, 민간부문의 활동은 정부차원의 정치, 군사부문의 역할을 지원,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제도권의 활동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충동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은 특히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것이나, 민간부문에서도 정책의 개발과 대안의 제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은 궁극적으로는 50년 이상 갈라져 이질화된 민족이 제 방면에서 다시 통합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토와 체제의 통일에 더불어 민족적 문화와 정서의 통합, 경제와 생활의 통합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인 통일은 우리의 목표이나 민족통합의 필수선행조건은 아니다. 통일은 한차례의 이벤트가 아니고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통일은 완성형이 아니고 남북한 사회를 통합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휴머니즘이 살아 생동하는 복지평등사회를 건설하는 창조작업이다. 여기에 우리 민간단체들은 통일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재통합과정을 담당하여야 하며, 이미 그 장정은 시작되었다. 이미 부문별로는 통일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를 확대하고 추진하여야 할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민화협을 중심으로 민간통일단체들이 수행해야 할 몇 가지 임무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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