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투명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사회가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2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80%를 넘는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새로운 국정개혁에 희망을 위해 그간의 인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기꺼이 동의해왔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주요개혁이 바로 국방개혁과 노동개혁이다.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 솜방망이 처분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최근 과거 군납비리제보를 했던 김영수 소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높은 자문료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일반 시민이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가진 송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이 되었을 때, “일반 국민이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말로 방산비리를 무마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노동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수장이라면, 누구보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 할 것이다. 노동대학원장이었다는 보직을 맡아왔지만 그가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준 태도를 보면 사회통합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하는 노동부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자신이 사외이사로 경영에 관여한 회사가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두고 자신을 몰랐던 일이라고 회피하는 이에게 고용노동부의 최고수장의 자리를 맡길 수 있겠는가.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전문적 역량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5대 비리를 차치하고라도 송영무, 조대엽 장관후보자에게는 업무와 연관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었다. 내각구성을 완료해 조직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기는 하나,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제대로 된 장관을 인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2017. 7. 11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