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돈 먹는 하마의 환생을 반대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4.30 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당시 후보들의 사조직 가동과 유세에 당원 동원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공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 정당들에서는 “불법 사조직 동원, 금품 살포, 관권 선거, 청중 동원 등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는 것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의원 다수를 정치 신인으로 국민들이 선출한 것은 소위 사조직으로 길들여진 지연, 학연, 인연을 빌미로 ‘차떼기, 정경 유착’하는 부정 부패한 정치풍토를 갈아엎고 돈 안 쓰는 정치 정책정치 생산성 높은 새 정치문화를 창출하자는 국민적 기대의 반영이며 법치가 살고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자는 한결같은 국민적 염원이었음을 새삼 재론할 이유가 없다.

17대 국회는 의원들의 창의적 발의와 활발한 토론정치의 형성 등 정치발전도 이루었으나 쟁점 법안은 여전히 진보하지 못하고 정치인 스스로 선언한 투명사회협약 실천을 위한 중대 과제인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위한 상설 조직’의 건설은 오리무중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돈 안 쓰는 선거 투명한 선거를 위한 강력한 법적 교두보였던 선거구지구당 폐지를 부활하는 ‘당원협의회’ 운영을 시ㆍ군ㆍ구ㆍ에 더해서 읍ㆍ면ㆍ동까지 확대 하면서 사실상 골목정치, 사조직 정치, 돈 선거의 부활을 선언하였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금지돼 있는 법인과 단체의 선관위 비지정 기탁을 허용키로 하여 정당들 의석수로 나눠먹기가 되는 ‘돈줄’이 하나 늘어나는 효과까지도 챙겼다는 것이다. 이거야 말로 겉 다르고 속다른 짓 아닌가?

한 입에 두 말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생리이긴 하지만 소위 사조직 선거를 비난하면서 사조직 선거를 부활 하겠다는 뻔뻔함이 이 정도이면 국민 알기를 여전히 상갓집 개만큼도 여기지 않겠다는 것인가. 개혁과 발전은 실종된다는 말인가.

선거법 일부 조항이 현실 정치를 제약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여론이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선거법 일부를 개정하여 자원봉사자 의 참여 확대 및 후보자의 소신과 홍보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17대 총선의 최대의 승리인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지키고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엄정한 선거법을 가지고도 ‘사조직’ 동원 파문이 일렁이는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사조직 동원과 정치자금의 확장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돈 먹는 하마의 환생을 환영할 수는 없다. 권력에 취한 정치문화가 가져온 차떼기, 낙하산, 분식회계, 전관예우, 사조직 등은 우리 사회의 개혁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거론되어서는 안 되는 과거청산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5. 6.25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인환 김재실 류진춘 박돈희 이태복 조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