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비핵.개방.3000에 큰 관심있을 것"<서재진박사>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구상인 '비핵.개방.3000'의 "원래 명칭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비핵.개방.3000'으로, 북한이 정치.군사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움직이게 하고 남북 기업이 실질적 이익을 얻는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통일연구원의 서재진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이 27일 주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서 소장은 이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또 "핵프로그램을 유일한 협상 수단으로 갖고 있는 북한에 '핵포기 대가로 미.일과 수교를 지원해 주고 자립경제 실현을 도와주겠다'는 비핵.개방.3000은 '웬 떡이냐' 싶을 정도의 인센티브"라며 "그런 점에서 북한도 이 구상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임기말이던 노무현 정부와 10.4선언에 합의한 것은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둔 것이며,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자'는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도 대선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 확대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희망을 천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운영위원장은 "북한의 스타일로 봐서 (비핵.개방.3000구상이) 먹힐지는 두고 봐야겠다"면서 "민간단체 관계자의 감각으로 보면 북한의 태도가 '기대 속 관망'에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은 남한의 정권교체를 예감했고, 새 정부와 이전 정부의 정책 차이를 알기 때문에 기대수준을 낮추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10.4선언이라는 큰 골격의 계승을 기대하는 것이지 총리회담 합의사항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대를 낮추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은 1990년대 중반 대량아사 때에 버금갈 정도인 것 같다"고 말하고 새 정부 대해 "인도적 문제에서는 최소한의 체계적 지원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북미관계 개선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쪽의 더욱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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