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직접민주주의' 토론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배재대 김종서 교수(법학)는 2일 "촛불집회는 국회의 기능정지, 정당정치의 몰락 등 기존 시스템이 거의 마비된 '무정부상태'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의 위험에 직면한 주권자들이 선택한 자위적 차원의 직접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평가했다.
김 교수는 "확인하기조차 불가능한 (광우병이라는) 위협을 헤쳐나가야 하는 국민의 두려움과 이 위협을 초래하고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들이 모여 촛불시위를 형성했다"며 "촛불시위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위협에 맞서는 자위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국민은 아무런 통제수단도 갖지 못한 채 거리에서 '주권자'로서 헌법을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었다"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려면 국민소환제나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하승우 교수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불거진 갈등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면서 국민소환,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거리의 정치'가 공론의 장을 열 수는 있지만 곧바로 입법이나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며 "투표행위로 참여를 제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보다는 직접행동과 참여가 강조되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통합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태인 경제평론가,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센터 이지문 소장, 황아란 부산대 교수 등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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