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를 시작하며

지난 2017년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7박 9일간 2017년도 제1차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를 ‘대기오염 해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안 연구’란 주제로 독일과 영국으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과 사람들, 에너지 정의행동, 푸른 아시아, 환경교육센터 등 유수한 환경과 에너지를 전문분야로 하여 활동하는 단체가 많아 관련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염원과 열정이 담긴 신청서를 쓴 보람인지 기쁘게도 선정이 되었다.

10년 전 2007년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3개국으로 친환경 농업, 농촌 관광과 어메니티를 주제로 9박 10일간 연수를 다녀온 후 감명 받았던 깨끗하고 잘 정돈된 자연친화적인 도시 및 농촌의 경관에 반해 꼭 다시 오겠다고 다짐하며 센강 변 노트르담 성당의 마당에 있는 한 바퀴 돈다면 유럽에 다시 오게 된다는 바닥의 표식 위에서 남이 볼세라 쑥스럽게 한 바퀴 돈 기억이 있다.

다시 가보고 싶은 유럽이었지만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라는 주제는 광범위하고 전문적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 왔다. 

2일 동안 사전교육을 받으며 EU 및 국내 대기환경 정책, EU 및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국내 대기오염 해소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부협력 방안 등을 교육받게 되었으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른 단체에서 온 활동가들이 연신 강사에게 질문을 하며 호기심 충족과 의욕을 보일 때 나는 2일차 교육을 받을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속으로 용어를 익히고 전반적인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틀을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배우는데 열중하였다.

매사 늦장부리기 좋아하는 내가 연수를 떠나는 날 갯벌로 아른거리며 밝아오는 해를 보며 이른 아침 인천공항 터미널에 의외로 제일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만큼 긴장하고 부담스러웠다. 비행기는 시간을 역행하여 서시베리아와 우랄산맥을 거처 북해를 통해 런던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고 이어 기다림 끝에 베를린으로 향했다.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되었다. 독일에서는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 Böll Stiftung), 독일연방환경청(UBA, UmweltBundesAmt), 글라이스드라이에크 공원(Park auf Gleisdreieck), 영국에서는 배드제드(bedZED),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샌드백(Sandbag), 런던시청을 방문하였다.

연수받은 기관의 모든 연수내용을 상세하게 지면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연수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정리된 생각들과 느낀 점, 시사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싶다.

기후변화

우선 거시적으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는 수학의 교집합처럼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지구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물질들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런 기후변화 물질들은 산업과 운송뿐 아니라 양과 농도에서 차이는 있지만 농업, 상업시설, 주택, 사무시실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이 변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종의 멸종 위험이 증가하고, 농업과 수산업,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해수면 상승 등을 가져올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 2℃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 기존의 교토의정서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를 대비해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를 통해 신기후체제(POST 2020) 발효에 합의를 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완화,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투명성 등을 포함한 전 지구적인 협력과 포괄적 대응을 함께 요구하고 있으며, 이전과 달리 선진, 개도국 모두를 포함하여 국가별 상황에 맞게 공존을 위한 자율적 상향식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2030년 BAU(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중 해외에서 11.3%를 감축하고 국내는 25.7%를 감축한다는 계획이어서 목표가 실질적으로 후퇴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라는 공통의 공간, 특히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한정된 공간인 대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며, 이런 의도로 각국의 사정에 맞추어 개선책을 내놓으라는 합리적이고 점진적 압력을 받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보다 엄격하고 높은 수준을 요구받고 개도국을 도와주고 협력할 의무도 제시받고 있다.

대기오염

그리고 대기오염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Mixture이다. 온실가스도 들어있고 화학적 반응 부산물인 1차, 2차 유해 가스도 들어있고 미세먼지도 들어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눈으로 확연히 더 느낄 수 있어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2013년 분석 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4번째로 큰 위험 요인(factor)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85%가 WHO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한다. WHO는 또한 연간 550만명이 대기오염 요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보며 이는 비만, 영양실조,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이다. 개선을 하지 않는 가정아래에서 중국에서 2033년이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폐질환 사망자수가 8,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물질은 공장과 발전소, 운송, 도시와 주택, 농업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를 베이스로 하는 에너지원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배출량도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써의 대기

지구라는 공간은 닫힌 시스템(Closed System)이라고 볼 수 있어 대기 오염 물질이 빠져 나갈 곳이 없으며, 대기는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흐름이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기후변화는 어느 특정 나라만이 독립적으로 배출하고 영향을 받을 수는 없기에, 농도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오염이 확산되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협력과 분담으로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최근 한국의 대기오염 현상을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양도 있지만 중국 등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양이 더해져서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느낀 점과 시사점들

우선 대기오염 해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이번 연수를 통해 느꼈던 사항들과 시사점들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①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한국이 처한 상황 고려 

  ②대기오염 해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전환 

  ③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협력 

  ④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①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한국이 처한 상황 고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반도로서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단으로 인해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망과 전력망도 고립되어 있다는 말이다. 즉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이나 타 국가들은 서로 망이 연결되어 있어 에너지를 서로 매매 하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이 있고 변동성(Fluctuation)을 보완해 줄 수 있다. 한국은 독일처럼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전력이 부족할 경우 인접국가에서 사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즉 한국은 에너지 유연성(Flexibility)이 많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뜻이다. 유연성(Flexibility)은 에너지 형태 간의 유연성(Flexibility), 국내 시설과 지역 간의 유연성(Flexibility)과 국가 간의 유연성(Flexibility)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며,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등과 협력하여 국제적 에너지 망 구축을 통해 유연성(Flexibility)을 향상시키고, 해외 에너지 개발을 활발히 펼쳐 수급 안정성을 꾀하고, 국내적으로 에너지 mix와 유연성(Flexibility)을 구축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수급 및 에너지 안보 측면을 고려해 보면, 한국은 자원부족과 내수시장이 크지 않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제구조 위주이다 보니 경제 부양과 활성화를 위한 고 에너지 투입, 저 에너지 비용 정책을 쓰고 있으며 에너지의 변동성(Fluctuation)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개선정책보다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공급에 정책의 초점이 더 맞춰져 왔다. 최근 2014년도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9위이며 그 중 천연가스 소비량 7위, 원자력 소비량 4위, 석탄소비량 7위이다. 그리고 1차 에너지의 95.2%를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에너지 수급과 안보, 에너지 유연성 부족 측면에서 대기오염 해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인 에너지 전환의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면 필연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 국가적 이해와 합의, 지원과 동참으로 극복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원 중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국내 39.3%, 석탄, 경유 등 탄소 사슬이 길거나 불순물이 함유된 연료)를 줄이고,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시키지는 않으나 안정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를 안고 있는 원전(국내 30.7%)을 어떻게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 안보를 담보하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Clean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느냐가 숙제이다.

②대기오염 해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전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기오염은 특히 탄소를 베이스로 한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화석연료를 태워 발전이나 구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고 또한 불완전 연소되거나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인해 미세먼지가 나오게 된다. 특히 화석연료 중에서 탄소사슬이 긴 물질들(석탄, 경유, 등유, 제트유, 중유 등)이 불완전 연소가 많기 때문에 더 심하게 오염물질들을 배출한다. 이런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완화) 에너지를 다른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은 분산하는 것은 기준치 이상을 보이는 런던, 서울 같은 대도시나 오염이 심한 지역 등에 적용해야 할 정책이며 근본적으로는 완화와 전환을 하여야 한다. 특히 전환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영국에서 시도된  탄소제로, 제로에너지에 도전하는 bedZED 생태 주거 시범단지처럼 산업과 상업, 교통, 사무, 주택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 구조물과 기기의 권장과 확대 사용이 필요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기들의 개발과 확대 사용, 사회적 수용성 증대에 의한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과 절감을 위한 세제나 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기존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와 대규모 재앙의 위험성을 내포한 원전을 점차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로 점차 전환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 구동과 운송, 가정 소비에 있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기기나 시설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물질 의 배출을 줄일 수 있으므로, 그 전기의 근원이 되는 전력 공급원에 대한 에너지 전환을 일으키면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전력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과 원자력에 대해 에너지 전환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18.8%와 6.5%를 차지하는 LNG와 석유발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LNG는 오염물질 발생량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적으며 에너지 전환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보며, 석유나 중유 발전은 가격적인 측면이나 오염측면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되리라 본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 신규 건설은 중단하고 기존 건설된 발전소의 경우 단계적으로 오염저감 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오염배출이 더 적은 중간단계의 LNG 발전과 종국 단계인 신재생에너지로 이동을 해야 한다.  

원전의 경우 발전단가가 싸고 온실가스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지만 원전사고나 방사성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원전 발전단가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처리의 모든 단계의 비용이 정확히 산정되어 들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독일은 원전 유지정책을 고수하다 후쿠시마 사고 발생 이후 국민에 의한 상향식 요구로 범정당간 합의로 단계적 원전 폐기 정책을 채택했지만, 영국과 다른 나라들의 경우 전력 수급을 고려하여 당분간 안정성을 강화하여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노후 원전과 수명연장 원전의 경우 폐쇄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원전을 유지하면서 중간단계로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어쩌면 원전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방사성폐기물의 획기적인 방사능 처리와 폐기 기술이 나온다면 원자력 발전이 좀 더 중간단계의 전력원으로서 수명이 길어 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좀 더 비약하면 방사성 폐기물을 국제 컨소시엄으로 저렴한 비용과 안정성이 입증된 셔틀 로켓에 실어 우주로 폐기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에너지 전환의 중간단계 에너지원으로서 LNG와 원전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비중을 조절하느냐는 국가의 경제구조와 상황, 에너지 수급과 안보, 연료가격, 비용, 환경, 시민수용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겠다.

재생에너지원으로는 풍력(육상, 근원해상), 태양광, 태양열, 수력(대형,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등), 바이오매스, 페기물 에너지 등이 있으나, 국내 환경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으로서는 땅이 비좁고 지형이 험난하며 미관 등 생활 불편성 등을 고려하여 근해 해상풍력단지, 태양광 단지, 대형 수력발전, 폐기물 에너지 등이 적합할 것으로 사유되며, 로컬 소규모 재생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개인, 소단지), 풍력(개인, 소단지), 태양열, 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신에너지인 수소 에너지원의 경우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 그 자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수소 연료전지로 만들어 사용하여야 하는데 한 에너지를 투입하여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손실(Loss)이 발생하여, 전기 그대로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물론 수소를 만들어 낼 물이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고 만들기가 어렵지 않으며 수소가 탄소를 베이스로 하지 않아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지만, 어쨌든 전기와 분해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차 에너지원으로서 오염의 분산적인 측면에서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이외에,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공용하는 입장에서 전 지구적인 컨소시엄으로 종국적으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전혀 다른 신에너지원인 안정성이 입증된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것이 개발 되거나, 우주나 달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통한 무선 전력 전송, 니콜라 테슬라가 주장한 대기 중의 전기를 뽑아 쓰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면 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수 있겠다는 상상도 해본다. 과학기술은 발전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술의 방향을 선택하여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인류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이다.

③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협력

시민사회단체가 지향해야 하는 활동 방법과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영국 지구의 벗(Friend Of the Earth) 본부를 방문하면서 크게 느꼈던 점은 50명 가까이 되는 활동가들이 근무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콘텐츠와 전략, 홍보 등을 통해 세련된 전문성과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장기적으로 시민사회단체로 생존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성, 전문성, 재정 이 세 가지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객관성에 대하여 언급하면,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여 주고 소통하고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하므로 정당이나 특정 단체, 기관에 치우치는 것을 단체 자체의 자정 노력으로 엄격히 지양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통 과제에 대하여 설립 목적에 합응하는 객관성 있는 활동을 펼침으로써 의미 그대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시민사회의 온전한 품’으로 돌아와, 국가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잘한 것은 칭찬하고 권장 협력하고 못한 것은 지적하고 질타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현안 문제들을 예리하게 다각도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비판하고 가능한 해결책과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겠다. 시민사회단체가 전문성이 없다면 누가 같이 일하려 하고,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이러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명감과 열정으로 활동할 때 사회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그 역할이 인정되어 후원을 통한 재정 또한 자연스레 따라오게 될 것이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경우 재정을 후원과 협력 프로젝트로 충당한다고 답하였다. 활동가들의 인건비를 도움받기 위한 사업, 설립 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과 그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등을 기획하거나 수주하여 진행하는 것들은 이제 지양 되어져야 하며 결코 단체가 장기적으로 자립하고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대기오염 해소라는 측면은 전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인 공동의 문제이며 경제와 사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에너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서로 연동되어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정책의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향후 올바른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협력적 관계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또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더디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정책 수립 시 시민사회의 상황과 의견, 정책대안을 전달하고, 정책 시행 시 정책을 정확히 알리고 홍보하고 교육하여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시민수용성을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과 소규모 에너지 생산자 조직을 권장하고 양성하는 활동들을 펼쳐야 할 것이다. 런던시의 경우처럼 런던의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시청과 전문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모여 정기적으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정책 수립에 참여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 수용성을 높여 과감하고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④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서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대기오염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것을 가장 크게 유발하는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 대책으로는 LNG와 원전같은 중간단계를 유용하고, 에너지 절약, 오염을 덜 유발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막강한 신에너지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에너지 운영 측면에서 스마트 에너지망 구축, 에너지 mix, 에너지 유연성(flexibility) 대응, 에너지 변동성(fluctuation) 완화도 함께 고려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은 국가의 전 부문에 영향을 끼치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산업사회와 시민사회의 수용성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부드럽게 이루려면 정부, 경제 주체, 노동 주체, 국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모든 상황을 점검, 이해하고 의견을 듣는 정책 입안과 시행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요 주체가 참여하고, 흩어져 있는 대기오염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구들을 통합 조정하는 전담기구와 그 부설기관으로 연구소 또는 재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을 펼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에너지 전환 위원회’ 같은 기구를 발족하여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게 하여야 하며, 부설기관 또는 독립기관으로서 정부와 기업, 기부자들이 투자하여 ‘에너지 전환 연구소 또는 재단’을 출범시켜서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심도 있게 전담케 하여야 하겠다. 연수 방문했던 독일의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의 경우 Mercator 사립 재단과 유럽기후 기금(European Climate Fund)의 지원을 받아 독일과 유럽,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연계적 연구와 정책 제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파리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독일이 발표한 석탄 생산 중단 및 원자력 발전소 운영관련 정책 제안서를 설계하는 활약을 하였다. 또한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 Böll Stiftung)의 경우 독일 녹색당의 정치적 재단으로서 정부와 녹색당의 지원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 정치 활동가 등으로 구성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씽크탱크 역할, 시민교육과 네트워킹 플랫폼으로써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연방환경청(UBA, UmweltBundesAmt)은 주 환경부 및 각지의 환경청 지부로부터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독일 연방 환경부에 보고하고 정책을 제시하며, 시민에게 환경과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과 수용성을 이끌어 내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50년까지 독일의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독일 각 도시의 공기질을 개선하는 정책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런던시 대기환경정책과는 런던시의 대기오염을 분석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이에 기반한 강력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단위, 광역단위, 국가단위, 국제단위의 전담 추진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자료와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을 교환하여 일관되고 치밀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대기오염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개선을 이루고 에너지 전환을 원활히 성공시키려면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선을 훌륭하게 해주는 Six Sigma 프로세스 기법을 차용해서 적용해 보면 측정(Measurement), 분석(Analysis), 개선(Improvement), 관리(Control)의 프로세스를 통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측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측정과 산출을 위한 사전 설계(Plan)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시간에 측정하느냐에 따라 측정 data가 달라지고, 측정 data가 달라지면 분석이 달라지고 분석이 달라지면 개선 방향과 개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외 오염원과 오염량을 실측 또는 산출해야 하고 이에 따른 국민생활에 끼치는 위해를 규명 분석하여 알리고, 이를 통해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용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대기오염이 국내 자체 생성이 많은가? 중국발 유입이 더 많은가?를 놓고 발표 주체에 따라 상이한 내용과 수치 차이를 보여 국민에게 혼선을 유발시켰으며, 국내에서 자체 생성된 오염배출원별, 지역별, 시간별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 산출하는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정보에 목말라 하는 대상들에게는 답답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하고 잘 설계된 측정 산출치를 얻는 것은 분석을 쉽게 하고 개선방법을 좀 더 수월하게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영국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정부보다 더 많은 측정 Point를 설치 운영하며 이곳에서 나오는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분석 제공함으로써 단체의 목소리를 관철시켜 나가는 활동을 잘 펼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선을 실행한 뒤에는 반드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법 또한 개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기오염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분담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변화가 오기 때문에, 산업 경제계, 노동계,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실태와 끼치는 위해성을 알리고, 더 나은 대기질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이해와 협력, 의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을 홍보 이해시켜야 한다. 배출 규제,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증대를 위한 법적 경제적 지원과 전기요금, 세금 추가 부담 등의 경제적 분담, 신재생에너지 전환에서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 홍보, 법적 제도적 정비, 친환경 고효율 저에너지 공장, 주택 사무실 건설 권장 및 의무화, 친환경 고효율 수송, 구동기기, 생활기기의 사용 확대 및 의무화, 국민의 자율 절약, 민관협력의 강화 등등 수많은 것들을 이해시키고 수용시켜야 한다. 이러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라도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시행, 사후관리 단계까지 실태를 알리고 위해성을 인식시키며 미래를 제시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함께 참여하는 절차들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또한 재원을 확보하여 에너지망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에너지 mix, 에너지 유연성(flexibility) 대응, 에너지 변동성(fluctuation) 완화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실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변환장치 등을 통하여 고도화하여, 에너지에 대한 유연성(flexibility)을 높이고 변동성(fluctuation)을 줄이며 저탄소 청정 에너지원의 mix를 용이하게 하고, 정확한 수급의 파악과 체계적 관리와 원활함을 높이며 동시에 이용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하며, 향후 분산형 전원을 통한 소규모 발전을 권장 활성화 시킬 수 있기에, 에너지 전환과 법적 제도적 정비 및 지원,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시설 플랫폼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에너지망 구축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증대시켜 나가 에너지 유연성에 대응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를 증대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먼 미래를 보고 해외 에너지원을 적극 개발하고 확보해야 하겠다.

그리고 향후 중국 등 인접국가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보고, 오염가스 배출은 한정된 전지구의 대기에 퍼져 영향을 미치므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에서 다루는 오염물질을 확대하여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미세먼지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물질 배출권거래제 또는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물질 배출세’를 국제적으로 제안하여 그 의무와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고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역할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탄소가스양의 절반가량을 자연이 흡수하여 처리하기 때문이다. 처리하는 양으로만 따져 보아도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양을 처리해주는 자연이 훼손되거나 줄어들면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 또한 막대하며, 우리가 인위적으로 절약하며 전환해 나가는 것을 늘인다 해도 자연이 훼손되는 속도가 더 빠르면 대기오염 물질 특기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상쇄되고 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지만 굴뚝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보다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자연녹지를 훼손하거나 면적을 줄이는 행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더 늘리거나 석탄연료로 회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독일의 글라이스드라이에크 공원(Park auf Gleisdreieck) 조성 사례처럼 베를린 최중심부에 경제적인 이권에 흔들리지 않고 시민생활과 자연환경, 쾌적한 공기를 위해 녹지를 늘려나가고 도시의 대기를 통풍시키는 것이 도시의 오염분산과 저감에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녹지화, 도시 통풍작업은 아마도 런던시에서 구역을 나누어서 통행을 제한하거나 혼잡세를 부과하고 도심지의 도로를 인위적으로 좁히는 것보다 어렵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클 것이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이점이 더 크고 지속가능하고, 미래에 새로 건설하는 도시들은 이러한 오염분산과 저감이라는 측면을 경제성과 편의성에 더하여 당당히 한축으로 인정하여 고려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과 자연을 조성하는 것도 대기오염물질과 온난화 물질을 배출하는 것과 저감하는 것과 동일시 여겨져 중요한 요소로 관리되어져야 한다.

마치며

이번 연수를 통하여 지구 대기는 공간이 한정된 공용 공간으로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의 국가 간 유입과 유출의 확산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모든 나라가 참여하여 적응과 완화,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다. 특히 선진국들은 자체의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을 한정된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협력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작업으로 함께 동참하는 노력을 요구받고 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가 2위, 미세먼지 농도 4위, 초미세 먼지 농도 2위와 재생에너지 비중 1.1%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감축 노력이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미흡함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 유연성(Flexibility)이 부족한 상황과 에너지 수급 및 안보 고려, 고에너지 소비 가공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 간 서로 소통 이해 협력하여 원활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여, 대기오염 해소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 당대와 후손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과 경제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글 : 충북지부 사무처장 | 김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