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소장 이봉조)는 지난 7월 16일(화)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흥사단 창립 100주년과 정전 60년을 맞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시민사회, 학계, 언론사, 시민, 대학생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기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창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3월부터의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 그리고 개성공단 사태 등으로 인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듯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의 근본에는 정전체제가 자리잡고 있다. 동북아가 미ㆍ중 ㆍ일ㆍ러 등 4개 강국의 경제 및 군사적인 패권을 둘러싼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한반도의 정전체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60년간의 한반도 정전체제는 한ㆍ미ㆍ일, 북ㆍ중ㆍ러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체제를 가속화하는 메카니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도의 정점에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있는 것이다.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공동체구축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동북아 평화공동체구축이 가장 절실한 나라는 한국이다.
남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안보’를 강화하는 ‘안보딜레마’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야 한다. 지속가능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정착을 보장해 줄 평화체제의 구축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산 선생께서는 일제치하에서 지역과 노선 그리고 이념으로 사분오열된 독립운동진영의 통일을 위하여 대공주의를 주창했다. 대공주의는 ‘개인보다 공공을,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당면 혁명인 민족혁명이 최우선 과제이며 민족평등,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을 실현해가자는 것’으로,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민족독립을 위해 헌신, 희생하는 다짐을 우선시하여 분파대립과 일제의 분열공작에 대처하기 위한 사상’이다. 분단된 오늘, 한반도에서 도산이 주창한 대공주의의 실현과 민족 전도대업의 과제는 바로 통일일 것이다. 또한 통일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글 : 흥민통 사무처장 정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