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올해 우리나라는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현실이 매우 암울하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정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온통 비정상이 정상을 압도하며 활개를 치는 아주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국가부도 사태까지 직면하게 된 IMF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경제위기에 봉착하는 등 선진국 진입은커녕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백척간두의 낭떠러지 앞에 놓여 있다.
또한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서로 원수처럼 사사건건 상대방을 비방하고 적대시하며 일촉즉발의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냉전 시대는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는 등 이미 오래전에 구시대의 유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남북한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복지를 위하여 전력투구하는 대신에 엄청난 국가의 재정을 국방비에 쏟아 부으며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하고 우리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의 전략 핵폭기 B-52를 불러 들여 이에 맞불을 놓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핵전쟁이 발생하면 우리 민족 전부가 멸망하는데도 불구하고 TV 9시 뉴스에서는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 항공모함, 스텔스 전폭기 및 잠수함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 이후 40여 년 동안,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및 사회 분야 등에서 발생한 온갖 구조적인 문제점과 갈등들이 누적되었던 것이 이제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다. 자살 사망률(하루 평균 40명, 대부분 생활고 비관)은 OECD 국가에서 제1위이다. 개인 부채가 1,2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한 가구당 평균 부채가 무려 1억 원이나 된다. OECD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도 1위(45.1% 즉,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인 상황이다.
미국이 앞으로 예정된 순서에 따라 금리를 계속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들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어 그야말로 우리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즉,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계 각국이 경제를 더욱더 긴축적으로 운용하도록 몰고 갈 것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환경도 급작스럽게 악화할 것이다. 수출을 주도하던 대기업들은 지난번 IMF 외환위기보다도 더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중소기업도 연쇄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등 대량실업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더불어 내수도 급작스럽게 위축되면서 600만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휴. 폐업을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개인 파산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은행도 최악의 경우에는 뱅크 런 사태까지 발생하며 부도사태를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아수라장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우리는 토건경제 및 부동산 활성화를 내세우며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은 오로지 국가 경제를 망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국가의 존망까지도 위협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결과를 직접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기득권층이 온갖 전횡을 일삼은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에 편승한 정치권, 권력기관, 언론계 등의 인사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모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 맞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우리에게 내려 준 마지막 전화위복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반민주 역대 정권과 기득권 세력이 밀어붙인 지금까지의 부실한 정책들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하나하나 차근히 리셋(재건축)’하여야 한다. 새판을 짜야 한다. 이제는 부패, 정경유착, 탈세, 선심행정, 복지부동, 혈세 낭비, 빚잔치 및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모두 걷어버리고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조해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이 진심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화합하고 상호 상생‘윈-윈(Win-Win)’하는 경제협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설계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깨어나야 된다.
글: 김영일(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