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명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의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1954년 9월 변영태 외무장관 성명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및 실효적 지배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30일 일본정부의 일본소학교 교과서(사회과 5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하여 동해상에 새로운 국경선을 그어 일본쪽에 명기하도록 하는 조치를 위하였으며, 동 독도 왜곡 교과서는 2011년 4월 1일 봄학기부터 일본 전국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일본 어린이들이 초심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잘못 배우게 되면 그들이 자라서 20~30년 후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인정치 않고 일본 땅이라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일본정부의 소학교 교과서에 이런 독도 왜곡 조치는 법리를 떠나 불법 부당한 것으로서 반드시 일본정부로 하여금 철회시정토록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 독도문제의 긴박성이 있으며, 흥사단 4대정신(무실·역행·충의·용감)으로 무장한 본부와 지부의 단우들이 모두 함께 단합하여 중지를 모아서 독도영토권 수호에 앞장서 나갈수 있도록 전국지누에 ‘지부독도수호대’를 결성하고, 우리땅를 흥사단의 4대정신인 무실·역행·충의·용감으로 독도 수할 것을 맹약하였다. (2011년 흥사단독도수호본부 창립 취지)

일본이 처음 독도 침탈을 계획했던 것은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 러일전쟁을 일으킨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듬해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반면 우리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로 한다’라고 천명했다. 1905년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를 5년 앞서는 ‘대한제국 칙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훨씬 앞서서도 우리 영토라는 역사상 증거는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삼국사기(1145년), 동국문헌비고(1770년)와 함께 18세기 동국대지도에 우리 영토로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돼 있다. 또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울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다.

2005년 3월에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일본이 꼭 100년 전인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 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조례는 제1조에 ‘현민(縣民), 시정촌(市町村) 및 현(縣)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고 밝혔다.

매년 2월 22일 시마네 현민회관에서 현(縣) 지사(知事)와 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니다. 도쿄에서도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영토의련)’ 소속의 국회의원이 내려오고, 전국 각지에서 우익인사가 모여든다. 일본 정부도 2013년부터 매년 외무성의 차관급 정무관을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국가적인 규모의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일본 국회 옆에 있는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가 열렸다. 도쿄 한복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독도문제를 일본 전역에 알리겠다는 취지를 내건 이 행사는 이후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런 분위기에 고무돼 일본 의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북방영토의 날’처럼 전국적인 기념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제3조에 ‘현(縣)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이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대표적인 조직이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이다. 시마네 현이 운영에 개입하는 이 조직은 독도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보고서 작성과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일본의 독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일본 정부가 직접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 해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취급,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어 2009년 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영토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4년 다시 개정된 중학교·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은 독도 문제에 대해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나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고, 한국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것’,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도 언급할 것’ 등이었다. 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따라 검정받은 2016년 이후 일본 교과서는 독도 관련 기술의 분 

량이 늘어나고 서술 내용도 강화되었다.

2005년 1월 14일 시마네 현 의원들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현 의회에 상정해 3월 16일 통과시켰다. 에이 흥사단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대회 및 성명서 발표 및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주한 일본대사 추방 등 독도 지킴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8년부터 흥사단 독도연구회(회장 나홍주)를 만들어 매년 2월 22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제정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일본의 방위백서에 다케시마의 표기와 소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자국영토 표현 등에 맞서 흥사단에서는 일본방위 백서 다케시마 표기 철회 촉구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였다. 이에 흥사단에서 독도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흥사단독도수호본부를 2011년 1월 10일에 만들게 되었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2011년 1월 독도수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창립한 이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매년 2월 22일과 10월 25일에 소위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독도역사 왜곡 규탄 대회, 대한제국칙령제 41호(독도칙령) 반포 기념대회를 각각 개최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독도를 바로 알리기를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독도 수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22일 9번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독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독도(영토) 관련 강좌 및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도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급 학교 독도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독도 사진전시회를 개최(서울, 부산, 인천, 제주, 수원, 용인)하여 독도와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영토수호 정신을 함양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독도방파제착공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개하고 있다. 독도에 어민 7가구 이상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편의시설 구축과 독도 실효적 영토주권 행위를 위한 기본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글 : 이용민(흥사단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