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제18대 총선 유권자 투표 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총선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꼭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52%에 불과하여 지난 17대 총선(참고로 17대 총선, 60.6%)보다 10% 포인트 정도 낮아져 역대 최악의 투표율이 기록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 민주주의 제도는 유권자의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정책 하나 하나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정당이 추천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거행위는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결국 투표를 통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생략되면 대의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만큼 유권자의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행위가 중요한 것임에도 우리 국민들은 선거에 관심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 왔고, 이에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내놓아 국민의 신뢰를 얻기 보다는 오히려 정략적, 또는 계파 안배의 차원에서 후보를 내세우는 정치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권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과거의 경험상 우리가 선출한 대표가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이기보다는 정당 또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 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정치 행태로 인해 선거가 많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정치인들만의 축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정치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국가 정책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기본적인 틀이 잡히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모든 행정이 집행된다. 그만큼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를 올바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선량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거가 다가온 만큼 우리는 정치행태에 대한 관행적인 비판이나 무관심 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후보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싸잡아서 정치권을 매도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기 보다는 후보자를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훨씬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 4년 동안 내내 정파싸움이나 하는 국회를 볼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를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다. 선거일 만큼은 은 앞으로 4년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투표에 참여하면 좋겠다. 특히 2,30대 청년들에게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투표 참여를 통한 정치 혁신이야 말로 자신과 지역,그리고 미래 사회의 발전을 가늠하는 지렛대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투표율이 최소한 85% 정도만 되면 우리 정치는 바뀔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 글 : 김전승 / 흥사단 본부 사무부총장
* 사진 :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인쇄 홍보물(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