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해외연수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최근에도 공기업체 감사의 중남미 출장에 이어 서울지역 일부 구청장들 역시 중남미 연수를 갔다 옴으로써 다시 한 번 공직자 해외연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최근 KBS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장기연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공직자 해외연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지적이 아니라 개선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토론회 개최를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 방안을 백서와 함께 246개 지방의회 의장 앞으로 발송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촉구하였고,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청원운동을 전개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실행 가능한 해외연수에 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정립'의 연장선상에서 '전반적인 해외연수 시스템 확립'이 더 늦기 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든 지방의원이든 1차적으로 심사위원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간부공무원들이나 지방의원 위주의 형식적 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주민단체, 교수, 지역, 언론, 여행전문가 등 민간인과 해당 공무원 노조까지 함께 참여하여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지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수 후 결산서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결산서는 전혀 결과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고,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문지 국가 및 기관의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방문 기관에서 찍은 사진을 몇 장 첨부하는 수준이며, 이것조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차원에서 하나 생각해볼 것이 있다. 해외 도시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유용한 연수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도 있다. 특히 광역보다 기초가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가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들 협의회 차원에서 광역단체장협의회, 광역의장단협의회와 함께 해외연수전담기구를 만들어 통역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모범적인 연수 공유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구를 통해 한 자치단체 공무원만 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동연수를 가는 것도 연수비용 절감과 함께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대화를 통해 인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들 4개 협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연수전담기구 설립시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것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개선 과제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4개 협의회 차원에서 연수전담기구를 만들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 지적이나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공직자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언론이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여 관련 법령 형태로든 기구 제정으로든 가시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윤리적 자정,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속적인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종의 안식년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연수의 경우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내지 휴식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훈련보다는 골프 등으로 소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안식년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이 비용을 들여 견문 확장과 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도 자기 개발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된다.
장기연수 경우 역시 어학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바탕으로 연수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연수지 역시 지금처럼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 편중된 것을 지양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향후 정책 개발 등과 관련된 국가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부처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벤치마킹으로 연수목적을 국한하여 속칭 선진국 위주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를 알리고 향후 해당 국가와의 교류시 필요한 인재 양성 차원에서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권 국가 등 제3세계 국가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간점검이나 감독.지도를 통해 어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