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만듭시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가의 상승과 고유가의 악영향이 쉽게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경제와 산업, 그리고 일반의 삶을 위협하는 큰 충격으로 작용하리라 우려하고 있다. 최근 상승곡선을 늦추지 않는 고유가 행진은 그 근원적인 원인이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술진전의 한계성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비 및 생산의 패턴에 대한 에너지 사용의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산업동력의 핵심일 뿐 아니라 교통, 환경, 생태, 기후를 총괄하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삶의 필수자원으로, 에너지 요구의 부합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그 중심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전세계가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소비는 세계 6위이며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너무나 평온하게 위기에 대한 불감증을 대변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적으로 유용한 에너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가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발, 이용, 보급을 촉진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2004년도 기준 2.3% 수준에 불과하다. 공급비중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답답한데, 폐기물이 74.8%, 수력이 21.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풍력과 태양광은 0.3%를 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 0.1%의 공급비중을 가지는 태양광에 도전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의미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당면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민운동의 영역에서는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문구가 기본적 교과서가 되어있다.
에너지문제의 심각성을 읽는다면 지역적 실천과제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에너지 정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보급에 앞서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형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유류소비 중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77%에 이르고, 출퇴근 승용차의 80%가 나홀로 차량이라는 것은 수송에너지의 혁명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혁명은 과격한 정치체제의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혁명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네덜란드는 43%, 독일은 26%, 일본은 25%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가지는데 비하여 한국은 2.4%정도에 그치고 있다. 시민들이 두 바퀴에 힘을 실으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이 즐거워지리라 여겨진다.
‘즐거운 불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수송에너지의 절감을 일으키며 지구온난화 및 도시열섬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대구에서는 솔라시티 대구가 지향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태양도시의 상징을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다.
녹색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에서 도시계획과 교통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전환을 보여줄 수 없다면 맑은 하늘과 숨쉬는 도시는 꿈속에서만 머무를 것이다.
사회 모든 분야의 문제가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환경과 교통 그리고 에너지 문제 해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초기 동심원이 될 계획적,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0Kw급 시민 햇빛발전소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민들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출자금을 약정 받아서 대구시가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출자한 발전소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환경 조성의 노력은 단순한 인프라에 머물지 않고 심미적인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불편함을 가치로 보완하는 풍성한 참여의 장이 될 것이다.
글 : 최현복/대구흥사단 사무처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 사진 설명 : 7월 18일 대구흥사단에서 열린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발기인 대회
